농산물품질관리사 2차실기 대비: 농산물원산지표시법과 농산물관련법령 벌칙

원산지표시법

원산지: 농산물이 생산, 채취, 포획 된 국가 혹은 지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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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산지표시의무자

1)농산물(가공품)을 생산, 가공하여 출하, 진열하는 자

2)집단급식소 설치 운영

3)농산물을 조리 판매하여 제공하는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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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산지표시대상: 원료배합비율 98% 기준

1) 98% 1개: 그 원료 ex) 시금치나물(시금치: 국산)

2) 98% 2개: 2개원료 ex) 가지나물(가지: 국산, 참기름: 중국산)

3) 98% 3개: 3개원료 ex) 땅콩강정(땅콩: 중국산, 좁쌀: 중국산, 콩: 국산)

*김치: 고추가루 사용한 경우 고추가루, 소금 제외한 배합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

ex) 배추김치(고추가루: 중국산, 소금: 국산, 배추: 중국산, 마늘: 국산)

*절임: 소금과 2순위까지 원료

ex) 새우젓(소금: 국산, 새우: 중국산, 마늘: 국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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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산지 다른 동일품목 동일원료 혼합시의 표시

-원산지 다른 동일품목: 혼합비율 높은 3개 국가(지역)

-원산지 다른 동일원료: 혼합비율 높은 2개 국가(지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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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리판매시의 원산지 표시대상

-고기: 소, 돼지, 닭, 양, 오리, 염소

소고기는 한우, 육우, 젖소 종류까지 표시한다.

-쌀: 밥, 죽, 누룽지의 쌀

-두부: 가공두부, 유바는 제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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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

고기의 국내 원산지 표시여부는 입식기간에 따른다.

소고기: 입식기간 6월

돼지,양,염소: 입식기간 2월

닭, 오리: 입식기간 1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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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소고기의 원산지표시

쇠고기(국내산, 한우 육우 젖소 중 1, 출생국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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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산지 표시방법

20p: 3,000 제곱, 12p: 50~3,000 제곱, 8p: 50 이하

배달식품의 원산지표시: 전단지, 스티커,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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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산지 표시교육

대상:1회이상 거짓표시에 대한 처분,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처분(거짓표시제외) 2년 2회

교육시간: 2시간

대리교육: 교육대상자의 질병, 사고, 구속, 천재지변

교육대상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

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(프랜차이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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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칙

1)7년 징역 1억 벌금

원산지표시의 거짓+혼동우려 표시, 혼동목적 손상(변경), 혼합판매, 위장판매(원산지가 안보이게 가림)

유전자변형농산물의 거짓+혼동우려 표시, 혼동목적 손상(변경), 혼합판매, 판매목적의 진열

※원산지표시 위반 상습범: 10년 징역 1.5억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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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3년 징역 3천 벌금

표준규격품, 우수관리인증(우수표시품), 이력추적관리, 지리적표시 의 거짓표시

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산물 검사, 농산물 검사결과 검사증명서 위변조

표준규격품, 우수관리인증,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혼합판매, 판매목적의 진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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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1년 징역 1천 벌금

농품사 자격대여자, 농산물 검사 받아야하는데 검사 안받음, 이력추적등록 안함, 공표명령+시정명령 불복

검사를 받지않고 해당 농산물 판매 수출 판매목적 진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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